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를 겨냥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국인 미국의 무역규제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가공첨가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조사 포함) 건수는 이날 현재 22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전체 건수인 21건을 넘어선 숫자다. 아울러 38건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신흥국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특히 미국의 무역규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2015년 4건, 2016년 5건에 이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7건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등 매년 증가세다. 그 결과 전체 188건의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 건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0건)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비중이 13.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 역시 세탁기, 섬유·화학, 태양전지, 철강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애경유화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제품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또 다른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에서의 규제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제 3세계에서도 수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남미는 전체 22건의 수입규제(조사) 중 20건이 2010년 이후 등장했고, 중동도 전체 18건 중 14건이 같은 시기에 나왔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수입규제 건수도 총 87건 가운데 76%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제 차장은 "무역규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숫자보다 더 크다"며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은 만큼 무역규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