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정부 “우리 태양전지,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 아냐”…내달 3일 워싱턴 공청회 참석 의견 개진

미국이 수입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 태양 전지가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강조해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미국 자국 태양광 산업 구제조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는 미국이 자국 산업의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어떠한 형태던 대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함을 피력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 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3일 ITC가 미국 워싱턴에서 여는 공청회에서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미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태양전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ITC 판단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 모듈로 미 측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있다.

이번 ITC의 세이프가드 필요 판단 관련 오는 27일 사전 의견서 제출, 10월 3일 구제조치 공청회, 10월 10일 사후 의견서 제출, 11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내년 1월 12일 대통령 조치 결정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ITC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위원 4명 만장일치로 태양광 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미국 내 동종 업계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ITC는 내달 2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와 정부 의견을 다시 들은 뒤 오는 11월 13일까지 대통령에게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