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불법 페이백, 8월까지 5137건...작년보다 50% 증가”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등 고가의 신규 단말기 출시가 줄을 잇자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페이백'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이 불법 페이백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매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 324건 수준이던 적발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488건보다 48% 증가했다.

민 의원은 "이달 말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폐지되면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간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단말기 구매 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하게 돼 유통점들이 불법 지원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상황반을 운영하여 시장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