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2017 법학자포럼`개최로 법제 연구 선진화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17 법학자포럼(Legal Scholars Roundtable)'을 개최했다.

세계 법제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연구사업과 컨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다.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제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법제 이슈, 정보보호와 노동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과 발제 자리에는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 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우 사무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위원 등 국내외 법제 관련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개회사와 헤수스 카르모나 누네즈(Jesus Carmona Nunez) 유럽의회조사처(EPRS) 시민정책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4세션으로 진행됐다.

세부 주제로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Data Protection and Privacy) ▲노동의 자동화(Automation of Labor and Law) ▲알고리즘 중립성(Algorithm Neutrality) ▲전자금융(Electronic Finances)으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초연결사회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협업과 투명성, 지식공유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초연결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s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