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 미국 `봉쇄 카드` 초강경 대응

트럼프 "북 거래국과 무역중단"
'세컨더리 보이콧' 첫 직접시사
문 대통령, 아베총리와 통화서
"차원다른 조치" 독자적 응징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도 검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자 미국은 군사적 대응과 경제적 보복 등을 포함한 전방위 '북 봉쇄'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제·압박과 대화라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던 우리 정부도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 수정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NSC)를 가진 직후 성명을 통해 "괌을 포함한 미국과 영토, 또는 우리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도 거대한 군사적 대응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적 대응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며 우리는 많은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언급 중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임박했음과 이를 통한 북 김정은 정권에 대한 '궤멸'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같은 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군사옵션'을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하는 등 군사 대응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없애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작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작전을 위해 이미 핵·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과 유통경로 탐지 및 관련 시설 타격을 통한 무력화 임무 권한을 전략사령부에서 통합특수전사령부로 올해 초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제재 외에 독자적인 초강경 대북제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적으로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븍한을 경제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과 무역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누구도 우리와 무역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 대북 석유 제공 중단 등의 고강도 압박을 끌어내는 동시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루트도 봉쇄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정부도 '코리아 패싱' 논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대북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조롱'까지 받자 우선 북한의 6차 핵실험 후속 조치로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여전히 청와대는 대북 정책의 근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운전대론'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독자적 응징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곧 통화를 할 예정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역대 가장 강한 전략 자산이 다량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한반도 순환 배치, 다량의 폭탄을 탑재하는 B-1B, B-52, B-2 폭격기 배치 등은 물론 핵 항모와 핵잠수함 한반도 해역 배치 등도 거론된다. 특히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정부는 순환배치, 상시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