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역행하는 일부 중앙행정기관

방사청, 정보공개율 64% 그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한 가운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율이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4일 발표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 '모르쇠'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64.4%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79.0%) 대비 14.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조달청은 75.3%를 기록해 2015년(82.6%)보다 7.3%포인트 낮아졌다. 검찰청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78.0%를 기록해 2015년 대비 5.7%포인트 감소했다. 일부 기관의 낮은 정보공개율 때문에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도 89.7%로 2015년보다 낮아졌다. 지자체(97.3%), 공공기관(96.7%), 교육청(96.1%), 중앙행정기관(89.7%)을 모두 포함한 전체 정보공개율도 95.6%를 기록해 2015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비공개 사유는 사생활침해 27.7%, 법령상 비밀 25.2%, 공정업무 수행지장 16.9%, 영업상 비밀침해 12.5% 등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공개율이 낮고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비공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사전 제공하는 정보 역시 기관 입장에서 일방적인 제공이며, 양적 공개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보공개는 열린 정부의 선결조건인 만큼 조속히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열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