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계적 복지 위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약 1만8000여 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로 인해 부모 등 가족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 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크지만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다.

발달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돼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미흡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을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성된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이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