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이해진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검토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정부 당국이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자사 총수로 지정한 것에 반발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과했는지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려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모두 (총수 지정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업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인지는 소송으로서 해결할 부분이라기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이달 준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종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의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3일 보도자료에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