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계기 사드보복 부당성 강력 제기해야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하루 지나 재개했다. 판매 부진으로 현금 흐름 압박을 겪으면서 부품업체에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부품사들이 납품을 거부한 탓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하루 만에 가동이 재개됐지만 현대차의 중국 공장은 언제 또다시 가동이 중단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대기아차의 중국합작법인들은 올 들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대차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불문곡직 사드보복 때문이다.

물론 현대차의 자체 경쟁력 하락 요인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둘러대듯이 '소비자가 안 사서'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의 뒤에는 중국 정부의 치졸한 사드보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든 한국이든 삼척동자도 다 안다. 중국정부의 공공연한 반한감정 부추김과 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한 규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롯데마트에 대해 노골적이고 불공평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 개점휴업 상태로 내몰았다.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한국화장품의 통관을 지연시켜온 것은 이미 1년이 넘었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대상에서 LG화학과 삼성SDI만 쏙 빼놓은 것은 올 들어 벌써 일곱 차례다. 배터리 성능이 자국 업체들보다 우수한 데도 중국정부는 반시장적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한다. 한국으로 단체관광을 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단속하고 여행사들이 일체의 대오 일탈 없이 따르는 행태는 자유무역과 자유 통항이 기본인 21세기에 해괴한 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현대차 사태에서도 보듯 정치적 불만을 전혀 상관없는 경제영역으로 끌어들여 해소하려 하거나 보복할 경우 한쪽 일방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현대차에 가해지는 '린치'로 인해 판매가 급감함으로써 북경현대차의 지분 50%를 보유한 북경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베이징현대차의 협력 관계에 있는 현지 중국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고용된 현지 중국인들의 처지는 또 어떤가. 사회적 압력을 의식해 현대기아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효용 상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 영역으로 전이시켜 보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저급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보복이 오래가면 보복 당하는 쪽은 그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보복하는 쪽에서는 효과도 없으면서 자기 쪽의 피해만 키우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현대차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보복에 손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를린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보복 중단을 요구하는 정도로 그쳤다.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소극적 수동적 대응에서 적극적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자간 대화가 먹히지 않을 경우 WTO 가입국인 중국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유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 보복을 가할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