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딜레마`

전체 무임승차 인원 중 80% 차지
서울교통공사 적자원인 중 한몫
신분당선 요금징수 추진에 논란
지난 7월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 징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알리면서 지하철 내 무임승차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 무임승차인원은 2억314만명으로 전체 무임승차인원의 80%에 달한다. 장애인은 4800만명으로 전체 무임승차인원의 19%, 국가유공자는 347만명으로 1.4% 수준이다.

노인 무임승차인원은 2011년 1억6943만명, 2012년 1억7655만명, 2013년 1억8421만명, 2014년 1억9365만명, 2015년 1억9757만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용도 2011년 1714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2757억4000만원으로 60% 증가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기준 연간 3849억원에 달한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하고 있으며 올 6월 기준 누적 적자가 3931억원에 이르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임 수송 제도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3849억원 대비 결손 비용은 3457억원으로 적자대비 89.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의 비용절감이나 수익 증대 등 자구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주장이다.

정부로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비용을 지원받는 코레일을 제외한 서울교통공사와 신분당선은 해마다 늘어가는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과 이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안전 투자도 어려워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일각에선 무임승차 적용 노인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하철이 운영되는 대구나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료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전체 승객의 16.8%(4억2400만명)가 지하철에 무임승차해 5543억원의 운임 손실을 봤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순손실 8395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66%를 차지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