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명숙 기소도 재판도 잘못"… 야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발언"

한 전 총리 출소 놓고 충돌
여야가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검찰·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추 대표는 또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소 독점권을 쥔 검사와 양심을 가린 사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 침해의 공범이 됐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대표의 발언에 "정말 아연실색,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자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권위와 존엄을 정면으로 깔아뭉갠 것이다.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 판결 자체를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추 대표의 발언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줄을 세우려는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추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 사법부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를 통해서도 억울함을 밝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