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진입 장벽 대폭 완화"… 인터넷은행 추가선정 속도낼듯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
업권별 경쟁도 주기적 점검
연말까지 개편 방향 마련키로
금융당국이 제2, 제3의 카카오뱅크 발굴을 통해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금융 업권별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특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기존 제도권 금융시장에 확실한 '메기' 역할을 하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 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민관 금융기관의 부기관장들이 참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기존 제도권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시장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존 은행들과 경쟁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진입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낸다"고 밝혔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는 2주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규진입 정책을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신규진입정책이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각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구도를 점검하고, 신규진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업권별 편차가 큰 인가 업무 단위를 개편하고, 인가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가절차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되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업권별 신규 진입 개편방안이 시의적절하게 발표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권 신규 사업자 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는 기존 제도권 은행들은 물론 인터넷사업자, 통신사 등이 대거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동욱기자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