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시대 법제도포럼 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 9월부터
현행 법개정 활용방향 도출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시대에 맞는 법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9월부터 12월까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포럼을 운영한다.

포럼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AI와 법제도 전문가들이 모여 법제도·경제·사회·정치·기술 등 5개 분야에서 61개 이슈를 찾아낸 것에 대해 현행 법령 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한다.

예컨대 AI에도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할 경우 AI의 과실에 대해 AI와 개발자, 사용자 등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엇갈린다. 또 AI 로봇과 사람의 결혼, AI의 공권력 행사, AI 기술의 통제와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검토와 바람직한 법제도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NIA는 기존 5개 분야에서 모은 이슈를 사회·기술·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각 분과당 5명, 모두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한다. 미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산업·제도 변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방안, 법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