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파업 하반기하방요인 보강대책으로 3%성장 목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 자동차 업계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가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경기보강대책으로 올해 3% 성장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협력업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차관은 자동차 업계 파업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을 묻는 질문에 "계량적으로 얼마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단언하기 어렵지만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고 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연될 경우를 전제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강도높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 차관은 "이미 인허가 물량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표상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의 경우 "법이 제출되면 정부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방침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고 차관은 연구개발 장려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뒤 조만간 가계부채 대책과 일자리 정책 운용 로드맵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