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규제회피 엄중 대처"

21일 간부회의서, 가계부채 점검 강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우선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오히려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차주들이 LTV와 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용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원장은 이어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금융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강화된 LTV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 실수요자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 원장은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리고, 정책 서민금융과 정책 모기지 등도 관련 금융사들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