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이슈 대립에 "정기국회 마비시킬라"

법안·예산 처리 난항 예고
여야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미·북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8월 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도 '안보 이슈'가 모든 사안을 집어 삼켜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해 예산 결산안을 8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인상 등 세법 개정안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이 '안보 이슈'를 무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친다면 8월은 물론 정기국회도 마비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지난 14일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8월 국회를 여는 데에만 합의했을 뿐 9월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 일정이나 여야정 협의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안보 이슈'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앞장 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은 8월 국회가 결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북 평화구걸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출범한 지 100일 되는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사드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여름 휴가 소식이 뉴스거리이고 '북의 도발은 내부결속용'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도 뉴스"라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탄핵을 받을 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보수야당이 '안보'를 쟁점화하자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위기설을 조장하며 '안보장사'에 나선다면서도 안보 불안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야당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이 연일 한반도 위기설을 조장하며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한 안보장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시정부 준비',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은 가려지지 않은 말들로 정쟁에 몰두하는 야당의 태도는 상황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