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상화 기반 마련"…북미 갈등·사드 등 난제 산적

1년간 멈췄던 정상외교 재가동
'베를린 구상' 한반도 평화 제시
미·중 '균형외교' 등 지속 험난
■문재인 정부 100일
고난 속 외교 정상화 '첫단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5일 광복절에도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계획한 위력시위 사격이 단행된다면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미국을 위협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의 안보정세는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현실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관리해야 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는 '균형외교'의 시험대에 올라야 했다.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조율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한국을 둘러싼 외교적 환경은 열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석 달 간 1년 가까이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는 등 외교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동맹을 재확인했다. 양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문 대통령은 또 7월 초 독일 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는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잇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석탄·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노동자 추가 파견 금지 등 제재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며 위협하는 등 안보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한반도 운전자론'은 시작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관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평화구걸 정책이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북·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야당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출범 100일 이후 더욱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미·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야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적 상황 관리는 물론 미·북, 미·중 대화의 가교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한반도 평화는 물론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