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 지재권 침해조사 서명

북핵 미온적 태도 겨냥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하면서, 북핵 사태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간 무역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대통령 각서는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발의하는 지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로, USTR은 앞으로 1년가량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트럼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도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트럼프의 지적재산권 조사 카드는 대내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완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도록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북핵 해결을 이유로 시행을 늦춰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조치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