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북 도발 영향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 증폭될 수 있어”

경제현안간담회 주재, “리스크 관리에 빈틈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도 재정건전성은 확보, 국민과의 약속
‘해운업’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이달말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긴장 고조를 과거와 조금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 발언이 시장에 충격파를 주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그리고 글로벌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외에 김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확충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재정수지나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일각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재정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178조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이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해양진흥공사 설립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해운업이 글로벌 위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의 조만간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한 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반영해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 설립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