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화에 보험료 인하 압박 우려"… 손보사 `눈치보기`

실적 개선 기대에 정책은 환영
"단계적 시행·의료계 거센 반발
손해율 개선 기여 여부 지켜봐야"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개선돼 보험사로서는 실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면,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기면서도,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가였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비급여 항목과 자기부담금을 보장해왔던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크게 개선된다. 현재 대부분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기고 있어, 그동안 실손보험 업계는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이 추진되면 손해율은 크게 개선되고, 보험료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알 수 없는 데다, 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손해율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이 보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직후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안대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하고, 또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얼마나 개선될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손해율 인하로 뚜렷하게 이어지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지만,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만 커질 수 있어 마냥 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은 여전히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만큼 이는 이용자의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올해 4월 출시된 새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구분한 특약형으로 나눈 만큼 필요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