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심 통상정책서 벗어나 아세안 겨냥 투자다변화 절실"

"경제자유화 정책 국가 포함
성장가능성 높은 시장 각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대 중국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무역·투자 환경의 다변화 전략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시장을 겨냥한 범 정부 차원의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7일 발표한 '대 아세안 외국인집적투자(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현지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대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아세안은 인건비 등이 저렴하고 베트남과 같은 경제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투자유망지역 이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중소득 이상의 국가군은 선진국의 FDI 비중이 큰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은 중국과 아세안 등 후발주자 들로부터의 FDI 비중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으로 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CEP 협상에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아세안, 인도가 참여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시장접근성 향상, 투자환경 개선은 우리나라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절실하다. 비즈니스 여건이 미흡한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제도와 관련한 추가적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아세안 투자협정문을 발효한 국가는 2016년 말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3개국이다. 또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과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아세안 통합, 국가별·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지난해 식품,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국가별 상이한 시장과 관련 규제·제도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협업증진을 통해 이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