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에선 중소형 대부업체…신용대출 축소 등 대응책 분주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정부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기로 하면서, 그동안 초고금리 대출에 의존해 온 대부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짐에 따라, 주요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을 기존보다 축소키는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35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에 이전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신용대출 축소 의사가 높았다.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대부업체의 경우, 신규대출 축소율이 59.9%에 달했고,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52.7%,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23.1%로 집계됐다.

대부업계가 신규대출 축소, 중단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신용대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의 원가비용 구조는 조달금리,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 26.1~27.1%로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7.9%에 육박한다. 그러나, 24%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 신규대출 축소 뿐만 아니라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 최고금리 인하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총 79개사 중 17개사가 폐업하고 1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189개사에서 284개사로 95% 증가했고,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도 43개사에서 84개사로 50%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영업이 어려워진 대부업체가 리스크가 높은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서 취약계층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금융협회의 조사 결과, 최고금리 인하 시 약 14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30만명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원 가량이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가 20%대까지 내려가면 문을 닫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상위 10위권에 드는 업체들도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