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실업률 4년간 2.2% 상승…"청년 시장진입 급증·일자리 부족 원인”

현대경제연구원, 6일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해 4년간 2.2% 상승했다. 전체실업률도 3.2%에서 3.7%로 늘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2%로 감소했고, 전체실업률도 5.4%에서 4.1%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2.65배, 독일이 1.50배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요인으로 인구구조를 꼽았다.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며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도 청년실업률을 키웠다.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했다. 한국은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43.3%에서 2016년 47.3%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내 수요 역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과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최근 상승했으나, 2016년 기준 42.3%로 독일의 청년층 고용률인 5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수급 불균형이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질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젊은층의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이 2005년 51.0%에서 2015년 69.0%로 증가했다. 반면 독일 젊은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22.0%에서 2015년 30.0%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경험도 부족하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업 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층이 소득 감소와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과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