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된 후 국내 SW 제도를 다시 복기해보니 10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법안이 생겼지만, 국내 SW 생태계는 여전히 왜곡돼 있다고 판단돼 부처에서 SW 경쟁력을 뿌리째 바꿀 수 있는 테스크포스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지난 28일 사울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IT서비스, 상용SW 분야 기업인과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에서 SW를 가장 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돈을 많이 버는 세계적 SW기업이 탄생하고 중소기업의 여건도 나아져야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 제도·환경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왜곡된 시장을 변화시키고 SW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TF 구축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IT 엔지니어 출신답게 SW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며 토론을 주도했다. 국내 SW산업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HW 중심의 산업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SW 가치 보장 미흡 등 SW 소비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SI 업체 대표들이 발주처(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자 유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수주업체가 2차, 3차에 하청을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건설사 문화를 버리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는 "공공기관의 갑질을 당하면서 우리도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또 다른 갑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사업을 하며 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수익성을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고 털어놨다.
IT서비스 뿐 아니라 상용SW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다.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는 "상용 SW를 공공· 납품하며 좋은 수익성을 남기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과 중견·중소시장은 공략하기 정말 힘들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SW 개발자가 대우받고 SW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