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 정치권 한목소리

북한 야간 기습 미사일 도발
정부 "강력하고 다각적 조치"
'베를린 구상' 지속 의지엔
야권 "실효성 낮다" 강력 비판
북한이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기습 미사일 도발 이후 29일 새벽 곧바로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협상보다 대북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한 것은 북이 레드라인(금지선)의 한계치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9일 간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정부의 (대화)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호히 대응하더라도 베를린 구상(포괄적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포함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협의하고, 우방국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른 시일 안에 긴급회의를 열어 더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1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BS가 전했다.

정치권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심야 미사일 도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맞선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인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대화를 구걸해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며 "공고한 한미동맹, 강력한 대북제재가 답"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접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의 미사일 도발은)한반도 평화체제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혹독한 답변"이라며 "베를린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