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서민감세`… 속으론 `세수확보 차질` 노림수

자유한국당 담뱃세 인하 법안 왜?
정부·여당 압박용 카드로 활용
추미애 "인상때 한말은 거짓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담뱃세 인하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 인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 걸었던 대선 공약이다.

담뱃값 인하법안에는 다양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 법안이 처리돼 담뱃값이 인하될 경우 당장 수 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세를 인상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담뱃세는 약 7조원이었다. 올해에는 2014년에 비해 약 4조5000억원이 증가한 11조5000억원 가량의 담뱃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세를 2000원 낮출 경우 한 해 약 4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이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정부의 세수 확보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한국당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합세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면 이들이 '서민 감세'에 반대한다며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며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일단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지만 담뱃세 인하라는 '서민감세' 프레임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