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 기업 세액 공제 혜택 근로 단축·실업급여 100% 가입 실업 안전망 구축·개선에 총력 전속고발권 폐지·담합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만들기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 실질 소득 확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뒤따른다는 논리에 근거해 지금까지의 수출과 기업 중심의 경제 논리를 뒤집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하던 가계를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심에 놓고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인 셈이다.
25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자리 정책이다.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가 실질적인 고용창출 유도책이다.
공공부문은 기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수위를 넓힌다.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와 근로소득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임금 체불 근절 위한 건설임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도 추진한다.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유도하고, 보장성을 2022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실업 안전망 확대 차원이다.
갑을관계 해소와 공정한 시장 질서 만들기도 본격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담합 분야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면 시장의 공기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과세 강화, 대기업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추진은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대기업을 겨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막대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으로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새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그리고 배당 증액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애초에 올해 일몰 될 예정이었지만 되살리기로 한 것. 도입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정치를 기존 '1대1대1'을 적용했으나, 새 정부는 임금 증가 부분의 가중치를 1.5로 높이고 배당은 0.5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함께 대기업 이익 재분배 장치로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도 작동시킬 계획이다. 4대 패키지는 상생협력기금과 상생결제, 협력이익배분, 성과공유제 등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전략이 제대로 우리 경제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 중 가계부채는 올해 안에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연착륙시키고, 생활 물가는 품목별 수급 안정을 기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글로벌 리스크로 양자 및 다자 협정과 같은 통상 현안은 제도적 대응책 강화와 함께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을 보다 전략적으로 가져가 최대한 국익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3% 성장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효과 전망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3%는 추경과 건설경기 측면에서 볼 때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니다"며 "생산을 저해하지 않고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부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투자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서 이번 정책이 비롯된 것 같다"며 "새로운 시도인데 성공적일지 한계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을 기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 개혁과 재정 관리도 중요 과제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재량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능하면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발생시 총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국채발행제도 개선안은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