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태료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발주했다. 징수 수단 부족으로 인한 체납률 증가 및 수작업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과태료 체납처분 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에 대한 편의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니즈가 많아 이를 반영하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지난해 추가된 가상계좌를 통한 은행납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이용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과태료 납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NICE 예금 압류·채권추심 시스템과 연계 및 기능 구현을 통해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 방법이 불편해 과태료 수납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공시송달 기능을 강화하고 고지서 자동 발송 기능을 개선하며 체납처분 내역 자동 관리 및 신속한 압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온나라'와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기능도 보완한다.

예산은 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체납 징수 강화와 납부시스템 개선 외 통계 기능 개선·체납관리부 구축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을 진행한 작년보다 사업규모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