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을지로위` 설치 불공정 근절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위해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 도입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추진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고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감리주기는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부실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는 형벌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강화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강화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도 이뤄진다.

금산분리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상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과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도 검토한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감시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수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억제를 기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