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추진

공공 어린이집·요양시설 확충
올해 하반기 법안 마련 계획
문재인 정부가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해 보육과 노인요양 등 공공분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을 만들어 신규 공공 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복지 서비스를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높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은 신규로 설립하는 공공 어린이집과 공공 요양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상황과 사회서비스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꾸려 공단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이날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을 초빙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하는 '원로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할 일 아니다"라며 "가장 새롭고 변화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과거 경험 성찰과 미래 통찰력을 갖춘 원로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정책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담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제개혁을 제안했다. 박 전 총재는 "복지와 성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증세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니 더 많은 관심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선도로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재외국민보호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사회분과는 공중보건단체협의외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