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자급제 도입시 최대 1만2000원 요금인하 효과 있다"

국내 통신사, 국회 제출 자급제 도입 설명 효과 자료 제출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별로 6000원에서 1만2000원 가량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의 출고가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국내 한 통신사가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자급제 도입 시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회사는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회사는 내다봤다. 요금제별로 6천원~1만2천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요금제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평가부터,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완전자급제나 제4이동통신 설립 등의 시장 구조적 변화와 당면해 있는 5G주파수 분배 방법 방향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지영기자 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