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김정은 정권 파탄' 등 엄중 경고
정부에 군사억제력 향상도 촉구
국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억제력을 키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위는 또한 결의안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신형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단,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면전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를 비난하고 ICBM 성공을 주장하며 김정은 우상화에 나서는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했다.

국방위는 안보주권과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북한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현황 파악이나 세부 대응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야당 측은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비판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철회 등을 요구하며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여당은 ICBM이 한반도를 겨냥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점과 사드 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확대해석을 주의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지만 북한은 명백히 핵동결이나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소위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고 보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현존하는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면서 "확고부동한 대북 군사 억제력을 키워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달리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의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로 평가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ICBM으로 한반도를 공격할 수는 없다"고 안보위기가 부풀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사드는 ICBM 방어무기가 아니다"면서 "사드배치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진척이 빠르다"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격 능력을 키워서 (북핵에 대한) 능동적 억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 내년 예산 우선순위에 핵심공격무기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