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일자리 추경심사 진행

보수야당 '보이콧'에 예결특위 강행할 듯
여가·농림·국토위 등 추경 처리
6일 위원장 직권 단독상정 방침
간신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나섰던 국회가 보수야당의 상임위원회 참여거부 선언으로 다시 난기류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추경 심사를 늦출 수 없다며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단독상정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로 인해 순항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여성가족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상정·처리했다. 전체 13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소속 위원만 참여한 채 '반쪽짜리' 추경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의 추경 심사가 수월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6일 오후 예정된 예결특위에 추경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단독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예결특위 심사를 서두르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각 상임위에 '예결특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수 299석 가운데 민주당이 120석,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이 40석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에 부칠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경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107석의 한국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을 빼고 추경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정부조직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 부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추경에 협조한 국민의당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의 국회 불참선언에 대해서 "야당이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라도 임명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걸핏하면 국회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부총리는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김 부총리를 핑계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생 일자리 추경을 가로막는 것은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결특위 개시와 관련해 "추경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가 늦어지면 기일을 정해 추경안을 예결위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이 아니라 국회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긴급회동을 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