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청와대 "고뇌의 결정" 강조

청와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고뇌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원전 발전에 대해 가진 고뇌로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신고리 원전 건설을 잠정중단하고 3개월 가량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률이 28.8%에 달하고, 손실 예상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원전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여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도대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자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가동되면 원전 반경 30㎞ 안에 320만명이 거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지 여부를 전문성이 없는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는 지적과 전력 수급 차질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과 결정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 차질 등에 대해서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2029년까지 전력수요가 얼마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다 계산했다"면서 "전력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지할 것은 정지하고 지을 것은 더 짓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는지를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이라며 "올해 말 8차 전력수급 계획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다만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는 "지금 당장 반박이나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