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3배 넘은 자영업자 부채 … 30대 청년층 빚 3년간 36% 급증

한은 자료, 1분기 LTI 205.5%
자영업자·30대이하 20여%P ↑
나날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와 30대 청년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총량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복지 등 미시적인 대책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LTI는 205.5%에 달했다. 이 중 자영업자와 30대 이하 차주의 LTI는 지난해 한 해 동안 20%포인트가 넘는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에 무려 24.7%포인트 증가해 올해 1분기 말 해당 비율이 355.9%에 달했다. 이는 소득의 세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차주의 LTI 증가율이 36.2%로 가장 컸다. 소득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사이 대출이 연평균 12%, 한 달에 1%꼴로 늘어난 셈이다. 40대는 24.3%, 50대는 15.1%, 60대 이상은 11.0%씩 LTI가 상승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자기 집 마련이 어려운 30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자 빚을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이라며 "문제는 30대가 앞으로 10~20년 동안 소비를 계속 해줘야 하는데 가계 빚이 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LTI가 상승한 것은 그만큼 소득 대비 대출의 규모가 늘었다는 의미다. LTI가 50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012년 말 6.6%에서 올해 3월 말 9.7%로 커졌다. 빚이 있는 사람 10명 중 1명은 5년 동안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것이다.청장년층의 부채가 많이 늘수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입을 충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그동안 60대 고령층, 특히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 2~3년 동안 20~30대 연령층이 부채를 많이 늘렸다"며 "그동안 비교적 부채가 적었던 청장년층의 부채가 많이 늘면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므로 고령층에 들어가는 가계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해주고, 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복지를 늘리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업권별로 위험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류해 미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