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가맹점 확대·수수료 인하 추진 … 이중고에 떠는 카드사

우대 적용 가맹점 범위 확대로
카드사 수익 1조원 가량 감소
수수료율 인하까지 현실화 땐
순익 수천억 추가 손실 불가피
금융위 "아직 인하 검토 안해"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가맹점 범위를 확대키로 한데 이어 최근 소상공인과 가맹점 단체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까지 요구하면서, 카드사들이 '전정긍긍'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우대 가맹점 확대에 이어 수수료율 인하까지 현실화 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순익이 증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단체와 가맹점 단체들이 일자리위원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카드사들로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기존 1.5%에서 0.8%, 2~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2%에서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지난해에만 수수료 수익이 65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영세가맹점의 경우 3억원까지,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당장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3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수수료율 인하와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로, 카드사 수익이 1조원 가량 줄어들게 된 셈이다.

카드업계로서는 1조원대에 달하는 순익이 감소된데 이어,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하될 경우, 또다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순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수수료율도 역시 2015년 구성된 TF에서 적격 비용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이같은 일정 대로라면, 오는 2018년경에나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수수료율 조기 인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2015년 당시 TF에서 적격비용을 판단하고 수수료율을 내놨지만 2016년에 적용된 수수료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3년마다 재산정하기로 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낮추게 되면 카드사들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은 추가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영세 및 중소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수수료율 인하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8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 기구인 일자리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