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사중단…시민배심원이 최종결정

중립적 10인 공론화위 구성
시민배심원단서 최종 결정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인다.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지역 경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가 가동되고있다"며 "그와 같은 방식을 참조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이 표본으로 추출됐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하나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미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됐다. 문 대통령 당선 후 환경·시민단체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지역경제를 위해 건설을 계속해 달라고 맞서고 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