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합의문 채택… 추경·인사청문 `불씨`는 여전

여야 4당, 7월 임시국회 열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도 진행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여부 남아
추경도 국민의당 등 협조 절실


여야가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4당은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7월 중 국회 상임위를 열어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또 27일부터 상임위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채택된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명시됐다. 추후 여야가 조 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4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심사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인사청문회 등 휘발성 높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 충돌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한국당 등 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8)가 이번 주에 잇달아 열린다.

한국당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면 인사청문회 등에서 전보다 한층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 함께 심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여당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계속 반대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정부조직법 대신에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추경 심사 진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눈을 감아준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추경심사에 임했으면 한다는 것은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읽어낸 것"이라고 바른정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상곤·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당이 묻지마 낙마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