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 멀다"

사실상 세달째 '개점휴업' 상태
방통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데다
국회추천 상임위원 상정도 '불발'
정족수 안돼 행정공백 길어질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세 달 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방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본회의 통과도 첩첩산중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으로,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 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를 정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결국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방통위 행정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다.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추천을 확정한 허욱 전 CBSi 대표의 방통위 상임위원 선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4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단 3건의 안건만 상정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허 전 대표의 방통위원 선출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 추천에 대한 인준이 오늘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어제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추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7월 임시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유한국당은 추가로 요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1인을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건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방통위원은 각 당이 추천하면 이를 존중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왔다"며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방통위원 추천안을 바로 표결한 것도 이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의 준비부족, 또 다른 사항과 연계해 방통위 공백을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민주당), 2명은 야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현재 4기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고삼석 상임위원(정부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이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방통위원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KNN 사외이사 경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내정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 22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 후 지난 주말까지 면접을 마무리했으나, 아직까지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방통위원 선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들어서야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이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당 원내대표는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방통위원장 인선 역시 오리무중이다. 당초 정관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이나 이번 주 후반께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각에서는 늦으면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인사의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순위에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려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며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끝나는 대로 언제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초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퇴임 이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을 계기로 이동통신 집단상가와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며, 광역시와 강원도 평창 일대의 지상파 UHD 지역방송국 허가 등을 앞두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