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 "추경 못미뤄… 집행땐 3% 성장가능"

정부조직개편안 조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3% 성장시대를 위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장관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일상적 국정 운영은 총리에게 맡긴다는 원칙 하에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28일 한미정상회담차 방미길에 오르기 전 국무위원들에 국내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니 감회가 깊다.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에 새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국무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내가)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국정을 운영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형식상 대통령 부재 상황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으나, 추경처리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에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고,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며 추경에 대한 당위성과 시의성을 재차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며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 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줬다. 또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며 "그래야 예산부터 편성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됐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모금을 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