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비검찰` 박상기 지명 … 문 대통령, 검찰개혁 강한 의지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미래부 1차관에 이진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박 교수는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법학자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하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후에도 다시 비 검찰 출신 법학자를 기용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인권·시민운동에 참여한 법학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된다. 여성 권익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변인은 박 위원장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했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기술고시 26회 출신이다. 서울대 조선공학과 학사·석사, 미국 미주리대에서 기술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쳤다. 과학기술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변인은 "이 1차관은 과학기술행정분야 최고의 정책통이며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이 장점"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