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산불 대응 이원화체계 개선해야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2013년 3월 발생한 민둥산에서의 산불로 280ha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산은 벌거숭이로 남아 있다. 피해 복구하는 데만 3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또다시 2017년 5월 6일 강릉·삼척 등 강원도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번 산불의 경우에도 산불발생 전과 같은 생태계로 환원하려면 몇십 년이 소요될지 모르겠다. 아마도 우리 생애에는 환원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불이 메마른 날씨와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동안에도 긴급재난문자는 오지 않아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수 십 만명은 재난 상황을 몰라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산불 발생 당시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발생했었다. 이런 대형 산불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보자.

첫째, 산불예방과 대응의 이원화 체계를 들 수 있다. 산불예방과 대응이 일원화돼야 하는데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예방은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응은 일차적으로 소방당국이 담당하며, 그다음으로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 산림청, 지자체 그리고 소방당국이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산불발생 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지자체 임차헬기, 산림청 헬기가 출동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들에 대한 협조체계도 긴밀하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과 지자체, 산림청이 수시로 합동훈련을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효율적으로 산불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불예방과 대응을 산불 전문가집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빈틈없이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도 있다.

둘째, 산불진화에 대한 예산 편중을 들 수 있다. 산불 진화에 있어서는 헬기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헬기로의 진화는 큰 불만 진화하고 잔불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관이 산불진화현장에 많이 투입되는데 진화 도중 소방관이 안타깝게 산불진화현장에서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부분은 산불진화에 대한 예산 편중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화재진화지만, 건물 등의 화재진화보다 산불진화는 의욕과 사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산불진화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산림청과 지자체에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스갯소리지만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대원에게는 물 한 방울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산불진화에 대한 예산을 소방당국에도 배정해 소방관의 의욕과 사명감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부처 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산불의 담당 부서는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이다. 산림청에서는 최근 들어 처음으로 큰 산불을 경험하니까 문자발송조차도 잊어버렸을 것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산불에 대한 주관 통제부서는 산림청이므로 이 일은 산림청이 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사실 산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갑자기 대형 산불이 발생하니까 상황파악을 하느라 우왕좌왕하다 보니 재난문자 발송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산불의 주관부처인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제발 행정직 요원만 선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산불 전문인력을 뽑아서 배치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이와 같은 총체적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산림관리에 관해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하지만 산불에 대해서 만큼은 화재전문가인 소방당국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산지원에 급급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는 우를 범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