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매가격 1~5월 0.3%↑ '재건축·재개발'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 "시장과열 방지 위해 미시적 조치 강화할 필요 있어"
상반기 '지역별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6일 발표한 '6월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상반기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확장세, 지방은 수축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15개 한은 지역본부(강남본부 제외)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 각 지역 주택시장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가운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시장 참가자 심리도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1~5월 사이 지난해 말보다 0.3%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0.5%)이 지방(0.2%)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2015년 6.7%, 2016년 3.2%, 올해 들어 5월까지 1.0%로 두드러졌다. 반면 지방은 거래량이 위축된 가운데 가격과 심리가 보합세로 조사됐다.
대부분 권역에서 분양시장이 매매시장보다 더 활발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심재정비 사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상승요인으로 29.8%가 도심재정비사업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상황(18.3%), 주택입주물량(17.3%) 등이었다. 도심재정비 사업(29.5%)과 경제상황(24.2%)을 하반기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매매가격 하락 요인으로는 상반기에 가계부책 관리방안 등 정책요인(32.1%), 주택입주물량(26.4%), 금리변화(21.4%)가 주로 지목됐다. 하반기에도 역시 이들 답변 비중이 더 올라갔다.
지역별 상반기 가격 상승요인으로 서울은 도심재정비 사업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강원지역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경제 상황 호전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주택매매시장이 수축국면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은 입주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의 주 요인으로 꼽혔다. 대전은 세종시 등으로 인구유출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에서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미시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주택매매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많이 늘어난 일부 지방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업계 자율 물량 조절, 구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