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넘기면 추경 의미 없어져" 청년 일자리 등 실업대란 우려 여야4당, 오늘 연석회서의 논의 결렬땐 한국당 배제 처리키로 여야, 내달 임시국회 잠정합의
바른정당 이종구(왼쪽부터)·자유한국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4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경제부총리 연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은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상임위별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7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처리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은 27~28일 연석회의를 갖고 추경안 논의를 이어가기로는 했으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하는 등 7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 바로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7월을 넘기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 그 시작점이 이번 추경"이라며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에는 "인구 1000 명당 공무원 수는 OECD 국가가 83명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이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며 "메르스, 세월호 사태도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추경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야3당을 찾아 추경 심의에 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야당이 심의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야3당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여러 거시경제의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실제 체감경기나 고용시장이 안 좋다"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고용시장과 경기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추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한국당의 의견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설득했으나 이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김 부총리와 여야 4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단은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27~28일동안 추경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배제하더라도 일자리 추경 심의를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