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성화 실태조사에 나선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KISA)은 용역사업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활성화 기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 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보완 및 기법 등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손경호 KISA 개인정보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은 "개인정보 비식별 활성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현행 가이드라인을 실제 사업에 적용했을 때 애로사항, 산업별 활용법,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국내외 비식별 관련 정책 기술의 동향 및 사례 분석 △산업별 비식별 처리 기법 분석 △비식별 조치 수준 검증 방안 제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안 제시 등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특히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상·사진 등에 담긴 ‘비정형 데이터’와 기사·SNS 등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적용 여부를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정보를 비롯해 금융·통신·의료 정보 중 통계적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고 가공된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만 비식별 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작년 9월 문을 연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총 100여건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비식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센터를 통해 신용평가모델을 마련하는 등 비식별 조치를 진행한 회사는 SK텔레콤, 한화생명, 케이뱅크와 나이스평가정보 등이다.

KISA 측은 현재 산업별 편차가 있고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비식별 조치·검증 방법론 및 산업별 활용모형을 제시해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ISA뿐 아니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전문기관은 홍보를 병행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6개 부처 공동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만큼 민간에서의 활용, 제도의 미흡함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 강화 및 제도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