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協 "대기업이 통신유통 장악…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촉구"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대기업의 통신 유통시장 장악으로 영세판매점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KMDA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유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소상공인 보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이통3사의 직영점과 자회사,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중소 유통망의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중소 유통망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우월적 자금력, 판매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통신유통의 90%를 중소유통망이 담당하며 IT 발전에 일조했으나, 지금은 대기업에게 속절없이 시장을 빼앗겨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다"며 "지금 통신유통 시장은 20여개의 대기업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당초 이통3사 자회사가 대리점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시장논리로 커버할 수 없는 시골, 도서산간 지역을 위한 것이나, 지금은 중소유통 대리점의 시장을 모든 영역에 걸쳐 빼앗아가고 있다"며 "이통3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중소유통점의판매 채널이던 롯데하이마트, 삼성 디지털플라자 등 대형 유통망,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 역시 모두 직접 이통3사의 대리점 코드를 받아 장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태조사 단계에 머무르는 상태다. 박희정 KMDA 정책기획실장은 "통신기기 소매업은 국세청이 지정한 대표적인 생활밀접업종으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보호해야 할 대표 업종"이라며 "통신유통업은 대기업 진출전 20만명 이상의 청년 종사업종이나 지금은 대기업 진입으로 약 6만명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시 최소 6만~최대 12만명의 청년 창업, 고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 유통과 통신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청키도 했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인한 유통망 피해 보상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문수 단장은 "통신 도소매업은 물량 공급, 장려금의 차별 지급, 수수료 지급 연기 등 대기업 유통점과의 불공정한 차별적 요소가 많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현재 시장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통망에 대한 일방적 장려금 차감, 전산 정지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