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미래부, 3년6개월만에 폐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정책을 맡아 추진해온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6개월 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부는 배경과 이유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오는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미래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해당 페이지에 오른 우편, 이메일(e-mail),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된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돼 법적 근거규정은 사라진다. 또,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은 이달 30일까지 근무하고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각 부처에 산하 각종 기획단 정비 계획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하며 공무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단장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문화 담당 단장을 맡은 차은택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게 드러나면서 작년 11월 문화 담당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프로듀서와 창조경제 민간측 담당인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단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3월 법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 내 문화 담당 단장직을 없앴다. 정부측 단장은 조봉환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다.

나원재기자 nw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