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6월 국회, 인사청문 2라운드

추경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심화
야당,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22일 국회 의사일정이 일부 정상화됐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 중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청와대가 시급한 추경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추경 심사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6월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반대하고 있다.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추경 심사를 둘러싼 민주당·한국당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당은 제 2의 '보이콧'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일단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협치정신 파기, 인사 난맥상에 대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인사청문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규정한다"고 했다.

다음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펼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강화해, 추경 심사 거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번 추경에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추경 중 필수 불가결한 예산도 상당 부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특히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해도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에 참여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원내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 설득 작업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을) 직권상정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아직 (야권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어떻게든 협의하고 대화해서 의사일정도 잡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