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문` 쓰다가 틀어진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또다시 불발
'추경 논의' 문구에 한국당 반발
조국 수석 운영위에 출석 요구도
당분간 '국회 파행' 불가피할 듯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인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로 끝났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 등을 제외한 국회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인사청문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 정부조직법 심의, 추경안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회동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렬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포함된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대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부실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도 쟁점이 됐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조 민정수석 출석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면 구두 약속을 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탓에 국회도 당분간 파행을 이어가게 됐다. 추경안 심의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 심의와 특별위원회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는 앞서 23일부터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고, 이달 말 활동기간이 끝나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평창동계올림픽 특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사법제도·4차산업혁명·미세먼지 특위 설치 등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간 골도 더 깊어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렸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정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파행은 도저히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김상곤 ·조대엽·송영무 후보자도 부적격 신(新)3종세트"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는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3일 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로 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