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방침에… 보험사 "이미 적자" 난색

국정기획위, 연내 법제정 추진
업계 "비급여코드 표준화 우선"
정부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추진하는 등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료 자율화를 시행하면서,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던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정부가 다시 보험료 인하 정책을 내면서 손실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1일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와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19.3%, 생명보험사가 17.8%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보험사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부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4년 131.2%, 2015년 129.0%, 2016년 120.8%를 기록하며 매년 100%를 넘어서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이 적자를 내는 데는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이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표준화 작업 부진 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손쉽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보험사들의 손목 비틀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는 보험인데, 지난해 어렵게 인상한 보험료를 다시 낮추게 되면 보험사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비급여 코드 표준화와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차단 등이 이뤄지게 되면 손해율이 안정될 수 있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